‘범서방파’ 김태촌씨 자유의 몸…보호감호 검찰청구 기각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고영한·高永한)는 10일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金泰村·57) 씨에 대한 검찰의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이미 6월 30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났으며 사회보호법 폐지 법안이 공포, 시행된 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 완전히 석방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치료 요양과 신앙생활에 전념하면서 앞으로 청소년 전과자들을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