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생과 나라살림 ‘同伴 위기’로 모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의 심리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과 재정의 동반(同伴) 위기를 경고했다. 상반기에만 연간 재정집행계획의 60%에 가까운 100조8000억 원을 풀었지만 성장률은 3.0%에 그치고 나라 곳간만 쪼그라든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나라의 가계부인 통합재정수지는 올 1∼4월 10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4조8000억 원의 흑자였다. 올해 들어 국세(國稅)수입 실적은 부진한 반면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돼 적자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가면 국민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은 7월 소비자기대지수가 95.2로 전월의 95.4보다 0.2포인트 떨어져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 갔다고 밝혔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분기 293만 원에서 2분기 285만 원으로 줄었다. 소비지출도 212만 원에서 194만 원으로 감소했다.

경제위기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전념하겠다는 모습은 현 정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잠재성장률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결코 경제에 거품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KDI는 바로 그 회의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하향조정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을 경고한 내용을 보고했다.

2002년 8월부터 3년간 재임했던 김중수 전 KDI원장은 5일 이임사에서 “한국 사회에 시급한 것은 성장과 분배라는 이념논쟁을 뛰어넘어 글로벌 경제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을 밝혔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김 전 원장의 ‘참여정부 경제부문 중간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