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파업’ 팔걷은 정치권

5일로 20일째를 맞는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파업에 대해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4일 문제 해결을 위한 회사 측의 적극 협상을 촉구했으며 한나라당은 공공분야 파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8일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나 파업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치권이 아시아나 파업에 개입키로 한 것은 세계 항공업계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될 이번 사태를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

열린우리당은 이날 재정경제부와 정책협의를 갖고 정부의 긴급조정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긴급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일단 회사 측이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회사가 정부의 긴급조정에 안이하게 의존할 게 아니라 박삼구(朴三求) 회장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는 ‘공공부문의 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대체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비용은 쟁의 당사자인 노사에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항공산업 등 독과점 성격을 띤 공공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환노위를 열어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여야가 모두 참여해 중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상 노동 3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의 긴급조정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쟁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한나라당의 입법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