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드’가 서비스분야 활성화 막는다

국내 소비는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는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수지 적자가 61억3000만 달러(약 6조1300억 원)로 사상 최대에 이른 것도 이를 반영한다.

소비가 국내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려면 교육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평등주의 정서의 ‘참여정부 코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올해 세계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60개국 중 48위, 대학교육은 52위로 바닥권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각종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역설해 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서비스업종의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료의 경우, 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의사 프리랜서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핵심 사항인 병원 영리법인화, 외국인 의사의 내국인 진료 등은 허용하지 않았다. “의료서비스의 빈부격차를 부추긴다”며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어서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연간 1조 원 이상을 외국 병원에 지불하는 현실은 외면당한 셈이다.

교육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교육기관이 국내에 있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비용이지만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 인천시가 경제자유지역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국인 입학비율에서 여당과 각 부처, 심지어 교육 및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못 내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사치와 위화감을 조장한다고 보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사회 분위기도 한몫한다. 지난해 해외에서 쓴 의료비와 교육비만 국내에서 쓰였어도 12만 명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을 가로막는 규제와 고급 소비를 죄악시하는 코드가 판치는 한 국내 서비스업도, 경제도 살려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