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최종고 교수 “남북한 法체계 차이점 세계에 소개”

서울대 법대 최종고(崔鍾庫·사진) 교수가 남한과 북한의 법체계를 비교 분석한 최초의 영문 학술서 ‘한국의 법과 정의: 남과 북(Law and Justice in Korea: South and North)’을 1일 출간했다.

최 교수는 이 책에서 서구화 이전 한국의 전통 법사상과 사법제도,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의 사법제도, 현대 남북한의 사법제도, 법사상, 법의식, 인권 상황을 544쪽에 걸쳐 자세히 소개했다.

이 책은 특히 해태상으로 대표되는 동양적 정의의 상징을 자세히 설명해 눈길을 끈다.

책에 따르면 ‘법(法)’자에는 원래 상상의 동물 ‘해태’를 의미하는 ‘치(치)자’가 생략돼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재판을 할 때 해태를 데려다 놓았는데 이 해태는 죄를 지은 사람을 가려내어 뿔로 들이받는다고 해서 정의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일본의 신사에서도 해태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최 교수는 또 “10여 년 전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출신 법학자가 주석을 달아 남북한의 법조문을 단순 소개하는 책을 낸 적은 있으나 영어로 남북한 법을 총괄적으로 소개한 책은 처음”이라며 “한국법뿐만 아니라 남북한 법체계를 해외에 알리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법률은 체계적인 법전의 형태로 출간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나마 개정이나 폐기 여부가 불분명해 비교법학의 관점에서 연구하기가 어려웠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김명희 기자 may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