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은 이런 인물이…” 각계서 후보 세우기 경쟁

《9월 23일 퇴임하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각계각층이 ‘백가쟁명식’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법원장 후임 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법조계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년 7월까지 대법관이 9명이나 교체된다는 점 때문이다. 대법관의 추천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만큼 누가 대법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대법원의 성향과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후임 대법원장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다양한 목소리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이를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하지만 최근의 목소리는 이념적 편향과 ‘편 가르기’ 양상으로 흐르는 조짐이 엿보여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千璣興)는 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손지열(孫智烈·58·사법시험 9회) 법원행정처장, 유지담(柳志潭·64·사시 5회) 대법관, 이용훈(李容勳·63·고등고시 15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조무제(趙武濟·64·사시 4회)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조준희(趙準熙·67·고시 11회) 언론중재위원장을 추천했다.

변협은 추천사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청렴 공정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두 달여간 자체 설문조사와 14개 지방변호사회의 의견 등을 종합한 뒤 산하 사법평가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추천 대상자를 확정했다.

법원 일반직 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환경문화시민연대 등도 ‘범국민 추천위원회’를 결성해 조만간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14개 단체는 지난달 2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대법관 경력이 있는 인사는 사법사 왜곡의 공범이며, 관료사회의 타성에 젖어 개혁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만큼 재야 변호사나 평판사가 대법원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현직의 한 부장판사는 “재야 변호사가 대법원장이 되면 즉각 사표를 쓸 것”이라며 “평판사 출신의 외부인이 임명되면 많은 법관들이 자괴감, 반감에 빠져 임명 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철(金鐘鐵) 연세대 법대 교수는 “사법부의 수장이 누가 되느냐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시민단체 등이 인선에 대해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인선의 조건이 대법관 출신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대법원장 인선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영수(張永洙) 고려대 법대 교수는 “제2공화국 헌법 때처럼 법관들의 투표로 대법원장을 선출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