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불만 말고 수익모델 찾아라”…韓부총리 또 기업 탓

한덕수(韓悳洙·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수익모델을 찾고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기업을 다시 한번 질타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를 항상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기업들도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면적인 포기는 중장기적으로 후세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혀 수도권 규제를 한꺼번에 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포럼에서 기업들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낸 것을 의식한 듯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노력을 당부한 것은 기업들을 질타한 것이 아니다”면서 “내가 시장주의자나 개방주의자에서 갑자기 규제주의자로 바뀌었다는 일부의 시각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무역협회의 규제개혁암행어사단 등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은 항상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하소연이 객관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수부진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다면 어떤 업종이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