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非核化선언’ 기초로 6자회담 합의문 본격 조율

제4차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1992년 남북한이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기초로 합의문 작성을 진행 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나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준거기준으로 삼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은 남북공동선언”이라며 “그런 기초 위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핵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체결한 것. 이후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서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한국 측 수석대표인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날 북한 핵 폐기 및 보상의 원칙과 관련해 “행동은 동시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선(先) 핵 폐기’나 ‘선(先) 북-미 관계 정상화’ 주장 모두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6자회담 개막 엿새째인 이날 북한과 미국은 다섯 번째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보유 문제 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핵문제가 종료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 국제적 신뢰를 쌓은 후에나 검토할 문제’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