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교육 강해졌다… 부시 ‘교육대통령’ 부상

요즘 ‘리크게이트’와 이라크 문제로 의기소침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미소 짓게 만드는 뉴스가 있다.

‘굿 뉴스’는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 2002년 의욕적으로 내놓은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면서 부시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지 최근호(31일자)가 보도했다.

최근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CES)가 발표한 ‘교육성취도평가(NAEP)’에 따르면 올해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는 9세, 13세, 17세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점수는 1970년대 초반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인종 간 격차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 백인과 흑인, 백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의 영어 및 수학 점수 격차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가들은 2002년 부시 대통령이 내놓은 교육개혁법이 미국 학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에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2002년 내놓은 교육개혁법은 ‘뒤처지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NCLB·No Child Left Behind)’는 슬로건 그대로 공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내 9100여 개에 이르는 공립학교들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영어(독해)와 수학 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고 있다. 학생들의 성적이 ‘연도별 적정수준(AYA)’에 도달하지 못한 학교는 ‘부실학교’로 지정돼 주 정부의 보조금이 삭감되고 인사관리권이 박탈되는 강제 구조조정을 당한다.

그러나 ‘부실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2년 교육개혁법 실시 직후 7000여 개에 달했던 부실학교는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5800개, 4700여 개로 줄어들었다. 학교들이 ‘부실학교’ 지정을 피하기 위해 교육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과외 프로그램 수강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5%에 해당하는 5000억 달러를 교육개혁에 쏟아 부은 부시 행정부는 현재 초·중학교까지만 적용되는 교육개혁법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미국 최대의 교사노조인 전국교육위원회(NEA)는 교육부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NEA는 “정부가 의무시험이라는 형식으로 각 학교의 교육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성적 지상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등 인재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떠오르는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부시 대통령의 교육개혁법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정부가 공교육에 충분한 제도적 재정적 투자를 한다면 학생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 잡지는 강조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