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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더 걷은 돈…전기料 4600억원-가스料 1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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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더 걷은 돈…전기料 4600억원-가스料 1000억원

입력 2005-07-29 03:08수정 2009-10-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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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2002∼2003년 4600여억 원의 전기요금을, 한국가스공사는 2001∼2003년 1000여억 원의 가스요금을 더 걷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9개 공기업 및 자회사의 경영혁신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전은 2001년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발전원가를 한전이 자회사들에서 사들인 값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에는 한전 자회사들의 이윤이 포함됐다.

그 결과 2002년에는 전기요금이 kWh당 0.25원, 2003년에는 1.36원이 더 많이 계산됐으며 모두 4697억 원이 더 걷혔다는 것.

한전은 이를 시정한다며 지난해 3월 전기요금을 1.5% 내렸지만 요금산정 기준은 그대로 뒀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발전 자회사까지 포함된 ‘지분법평가이익법’ 방식에 의해 발전부문 의 총괄원가를 산정했으므로 전기요금을 과다 부과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실제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차이가 나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올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2001∼2003년 m³당 4원씩 천연가스 도매요금을 과다 산정해 모두 1042억 원을 더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지적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002년 임금을 24%(정부 기준 6%), 2003년에는 12.4%(정부 기준 5%) 인상하면서 이사회에는 정부 기준만큼만 임금을 올린 것처럼 보고했다.

가스공사는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이사 전원을 가스공사 출신으로 채웠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채용시험에서 직원 자녀들에게 10%의 가산점을 줬다. 이로 인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자원공사에 합격한 공사 직원 자녀는 6명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19개 공기업 자회사는 2002∼2004년 3년간 매년 평균 임금인상률이 14.2%로 정부투자기관의 2배였다.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공항공사는 임직원 평균 연간 인건비가 5600만 원으로 정부투자기관 평균치보다 1200만 원 많았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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