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공공사업을 막아라…사업비 급증 타당성 검증

전북 부안군 하서면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다.

과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부안군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약속한 것. 당초 1200억 원으로 예상된 사업비는 최근 1956억 원으로 불어났다.

사업 시행자인 전북은 테마파크관 건립(306억 원), 토지 보상(100억 원), 공원조성(183억 원) 등에 추가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며 “사업이 필요한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공사와 500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735개 사업 가운데 비용이 크게 늘어난 10개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사업 추진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돈 먹는 공공사업’ 너무 많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의 비용은 2003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480억 원에서 1413억 원으로 증가했다.

원래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는 공공사업은 모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사업이 걸러지는 것. 청소년위원회가 이런 검증절차를 피하기 위해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500억 원보다 조금 적은 480억 원으로 신고했을 수 있다는 게 기획예산처의 판단이다.

문화관광부는 일본 도쿄에 신축 예정인 문화원 내에 한국관광공사와 콘텐츠문화진흥원을 함께 입주시키기 위해 건물 연면적을 2230평에서 2600평으로 늘렸다. 사업비는 720억 원에서 993억 원으로 늘어났다.

기획예산처는 또 헌법재판소가 서울 종로구 재동에 건립할 예정인 도서관도 예산이 너무 많이 늘었다고 본다. 기본 설계를 당초 건물 연면적 3000평에서 4000평으로 바꾸고, 토지 보상비를 10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려 잡은 경위를 자세히 따질 계획이다.

전북 부안군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커졌다.

○“사업비 책정 과정 철저히 검증해야”

정부가 현재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은 모두 735개, 222조 원 규모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공공투자사업을 막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KDI 박현(朴賢) 재정투자평가실장은 “공공사업은 불확실성이 큰 만큼 사업초기 단계에 사업비를 확정하긴 어렵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줄였다가 늘리는 것은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이태식(李泰植) 산업경영대학원장은 “공공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용역회사의 선정 기준을 바꿔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