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 사업 곳곳 중복-탁상행정

문화관광부는 지난해부터 대구 디자인패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지역 섬유패션산업 진흥을 위해 국제회의나 전시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데만 작년에 5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이미 1999년부터 대구지역 섬유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70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밀라노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비슷한 사업을 두 부처가 중복 추진한 셈이다.

정부가 시행해 온 국가균형발전사업이 부처별 중복 투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 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정부의 자체 평가가 나왔다.

산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6일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04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 대상은 산자부, 농림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13개 중앙부처의 155개 사업과 16개 시도의 29개 사업으로 작년 한 해 동안 국가 예산 6조1548억 원이 투입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돈을 들인 데 비해 사업의 효율성이나 성과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의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림부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비만 일률적으로 배정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꼽혔다.

농림부의 농촌마을개발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도로 정비, 소득원 개발 등으로 사업 내용이 비슷한데도 담당 부처가 제각각이어서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안철식(安哲植)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도 많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은 사업이 적지 않았다”면서 “특히 일부 지자체는 센터나 전시장 등 하드웨어만 갖춰 놓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을 막기 위해 유사 사업은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지원 기준을 통일하고 사업 평가도 소득 증대나 고용 창출 등 실제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를 감안해 최종 성과 위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균형발전사업 중복 추진 사례
유형	사례
유사 사업 중복 추진	-정보통신부의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 환경부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농림부 농촌마을 개발 사업, 산림청의 산촌 종합 개발 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 종합 개발 사업 -문화관광부의 대구 디자인패션사업, 산업자원부의 밀라노프로젝트
개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비 배정	-행정자치부의 오지 종합 개발 사업 -농림부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
지자체의 자율성과 자발성 발휘 미흡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등
자료: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