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미사일 요격절차를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이 22일 참의원에서 통과돼 MD체제 구축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갖춰진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당초 내년 말부터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3(PAC3) 배치를 시작해 2010년까지 이지스함 4척과 PAC 33개조의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일본이 MD 조기 배치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북한 핵문제와 대만 사태 등으로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과 일본은 또 MD체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탄도미사일의 형태까지 식별할 수 있는 미국의 고성능 레이더인 ‘X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들은 MD체제가 본격 가동되면 미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가 활발해져 현행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일 무력행사 일체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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