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 개편안 가닥

여권이 야당과의 연정(聯政)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권역별 정당명부제’로 바꾸는 개편안을 공식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를 이번 주 중에 직접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권은 그동안 연정의 전제조건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요구했고 이는 중대선거구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권에선 받아들여져 왔다.

이에 따라 여권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향의 선거구제 개편을 시도할 경우 선거구제 및 연정 관련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22일 노 대통령이 주재한 당-정-청 수뇌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제 개편안이 거론됐다”고 전했다.

여권의 소선거구제 유지안은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을 함께 겨냥한 다목적 카드다.

한나라당은 지역구를 중대선거구로 하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 왔다. 영남 등지에서의 기득권을 상실하는 반면 열세인 호남 등지에서 얻을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권으로서는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접는다면 한나라당의 ‘양보’를 끌어낼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음 직하다.

한편으로 여권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현행 전국단위 정당명부제에서 권역별 정당명부제 쪽으로 바꿔 ‘지역주의 완화’라는 선거구제 개편의 명분도 살린다는 복안이다.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비례대표의 정당투표 단위를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5,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자는 것.

이렇게 하면 여야가 서로 열세 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어 지역구도 타파의 명분에도 부합한다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동시에 여권은 지역구 의원 수(현 243명)는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 수(현 56명)를 늘려 전체 의원정수(현 299명)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독일처럼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1 대 1까지 늘리긴 힘들지만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석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

비례대표 확대는 정당득표율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하는 민노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당근’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