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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委 6개월]한승헌 공동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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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委 6개월]한승헌 공동위장 간담회

입력 2005-07-25 03:06수정 2009-10-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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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대상이 법원과 검찰, 군, 교육계 등 힘 있는 곳이어서 어려움도 많았고, 반작용이나 저항도 있었다.”

한승헌(韓勝憲·사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4일 위원회 출범 6개월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올 1월 출범한 사개추위는 전신인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지난해 말 대통령에게 건의한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그간 로스쿨 도입 방안, 국민 참여재판 방안, 공판중심주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고, 군 검찰과 군 법원을 국방부 산하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군사법제도 개혁안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개혁적인 마인드(생각)를 잃지 않고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한 것은 소중한 체험이자 보람이었다”며 “독단적 결정은 없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계속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듯했다.

그는 “검찰조서를 독자적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검찰과 법원이 실무상의 어려움을 호소해 두 기관의 입장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이번 합의안은 완성된 안이 아니라 과도기적 형태”라고도 했다.

그는 사개추위가 대통령 자문기구를 넘어서 사실상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사개추위를 굳이 말한다면 국민의 기구”라며 “국민주권주의를 사법 영역에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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