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심포지엄]“부동산 땜질처방이 시장혼란 불러”

현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중구난방식 부동산정책이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국내 부동산시장 불안은 낮은 투명성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한국토지공사가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에서 발표할 논문 ‘국지적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과 정책방향’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 변 교수는 “현 정부는 2003년 ‘5·23대책’ 이후 2년여 동안 거의 매달 한 번씩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런 정책들은 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의 국지적 가격 폭등은 이런 정책들이 근본적인 방안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쏟아낸 각종 대책이 중복되는 일이 많은 데다 심지어 일부 대책은 서로 상충해 실패한 것으로 풀이했다.

예컨대 2003년 ‘10·29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이미 주택투기지역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복 규제였다는 것.

또 일부 정책은 시행 시기가 늦어지면서 단기적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효과만 가져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주택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또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군구가 제공하는 온라인 관인계약서만 사용토록 하는 ‘온라인 전자계약제도’를 도입하고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를 적도록 하며 △판교 등 신도시를 공영개발할 때 연기금 펀드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재원을 조달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논문 발표자인 국토연구원의 손경환 토지주택연구실장은 “한국의 부동산시장 투명성이 5점 만점에서 2.04점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낮은 투명성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져 왔다”고 주장했다.

손 실장은 따라서 앞으로 정부 정책은 단순히 시장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역시 5점 만점에 2.22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