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00만가구 지을 땅 없다

정부가 2012년까지 추진키로 한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사업이 택지 부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주택공사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임대주택의 사회경제적 효과’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100만 가구 가운데 서울에 지어질 29만2000가구에 필요한 택지는 3630만 평에 달한다. 그런데 서울시내에서 10만m²(3만250평) 이상 규모의 개발 가능 지역을 모두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하더라도 3545만 평이 부족해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서울 외곽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의 80%는 서울 도심에서 4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입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급증하는 사업비 부담도 걸림돌로 분석됐다.

2000년까지 국민임대주택 사업자인 주공은 회사채발행액(누계치)이 ‘0원’이었는데 지난해 4조1000억 원, 올해 8조8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공의 부담 가중→공사 원가 절감→국민임대주택의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