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이용훈씨 유력

  • 입력 2005년 7월 21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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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퇴임하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의 퇴임을 두 달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벌써부터 후임 인선을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대법원장 인사를 계기로 내년 7월까지 교체될 대법관 9명의 인사를 통해 대대적인 ‘사법부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부터 전·현직 대법관, 재야 원로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임 대법원장 인선 작업을 해 왔다.

후보군에는 이용훈(李容勳·고시 15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조준희(趙準熙·고시 11회) 언론중재위원장, 조무제(趙武濟·사법시험 4회) 동아대 법대 석좌교수, 유지담(柳志潭·사시 5회) 대법관, 이홍훈(李鴻薰·사시 14회) 수원지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대법관 출신인 이 위원장은 지난해 노 대통령의 탄핵사건 때 대통령 쪽 대리인을 맡았다. 후보군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는 평이다.

조 위원장은 인권 변호사의 상징적 존재로 최근엔 사법개혁위원장을 지냈다. 다만 67세란 점에서 대법원장 정년(70세) 때문에 임기(6년)를 채울 수 없다.

지난해 대법관으로 정년퇴임한 조 교수는 법관 시절 ‘청빈법관’의 대명사였다. 퇴임 후에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모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써 법관의 사표(師表)로 통한다.

유 대법관은 체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법원 내 ‘비주류’란 점이 강점. 2000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면서 선거 관련 행정업무를 무난히 처리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다.

이 법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각종 판결에서 개혁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해 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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