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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택지 公營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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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택지 公營개발 추진

입력 2005-07-20 03:06수정 2009-10-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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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한국토지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모든 택지를 공영(公營)개발하고 서울 강북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공공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량을 늘리면서 분양가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본보가 입수한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의 내부 보고서에서 확인됐다.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대책’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당-정-청(黨-政-靑)의 의견을 설명한 뒤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3개 부문별 대책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공급확대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향후 모든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시행해 적극적으로 공급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강북재개발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또는 공영개발방식 도입으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개발은 개발이익이 민간에 돌아가지 않도록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는 공영개발 방식이 대거 도입되면 민간 건설부문이 위축되고 재정부담이 커지며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보고서는 또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등 주변 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1085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주택수의 60%, 면적의 50%)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토지공개념에 준하는 강력한 토지 투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장선(鄭長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서 “과거의 토지공개념 제도에서 위헌 판결이 난 부분에 유의하는 범위 내에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 환수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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