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委, 고법에 상고부 신설 방안 확정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19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열어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상고부(3심 담당 재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 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고심(3심) 법원은 대법원과 고법 상고부로 이원화된다. 대법원은 연간 1000∼2000건의 중요 사건만 맡으면서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대부분의 상고 사건은 고법 상고부에서 처리한다.

대법원이 담당하는 사건은 △민사·조세사건 가운데 소가(訴價)가 5억 원 이상인 사건 △형사사건 가운데 징역 3년 이상이 선고된 사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의 선거범죄 사건 및 당선무효소송 △특허사건 등이다.

이는 당초 청구금액 10억 원 이상의 민사사건과 징역 10년 이상의 형사사건으로 정한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기준보다 완화된 것.

사개추위는 이 밖에 △고법 상고부에서 대법원이 심판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한 사건 △당사자가 대법원 심리를 요청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 △고법 상고부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판결을 내리거나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을 내린 특별상고 사건 등은 대법원이 심리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변호인 참여 등 매우 엄격한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에 한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사개추위는 확정된 안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