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 “보유세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올려야”

  • 입력 2005년 7월 20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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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金秉準·사진) 대통령정책실장은 19일 “부동산 보유세를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 서귀포시 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대학에서 ‘참여정부 국가발전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한마디 했을 때 합리적인 반대를 하고 대안을 내놓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국회는 합리적인 대안을 못 내놓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의 경우 보유과세가 최소한 글로벌 스탠더드까지는 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보유세 강화 등이 될 것”이라면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도 늘리겠다는 방침은 정해졌으나 방법, 시기,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발언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을 늘리고 보유세 실효세율(집값 대비 세금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기준시가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값을 더해 9억 원이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준금액을 6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조세저항 우려를 제기해 9억 원으로 높였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집값 대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비율. 한국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 수준으로 선진국(미국 1∼1.5%)에 비해 너무 낮아 이를 높여야 한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정부는 올해 ‘5·4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2003년(0.12%)의 두 배인 0.24%로 높이고 2017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인 1.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주 당정회의에서는 이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선진국보다 낮지만 거래세는 지나치게 높은데도 정부가 보유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합친 부동산 세금이 전체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2002년 기준)은 한국이 12.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5.5%의 두 배를 넘는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서귀포=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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