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준하는 부동산정책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9일 국회에서 당 부동산대책기획단과 재정경제 행정자치 건설교통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토지 공개념’에 준하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토지 개발이나 용도 변경시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개발이익환수제를 부활시키고 지역별 토지가격에 비례하는 ‘개발부담금 차등화 부과’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8일 “당정 간에 토지공개념 도입을 논의한 바는 없지만 토지가격 상승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토지가격 안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25%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로 1988년 도입됐으나 2002년 규제 완화와 기업부담 해소 차원에서 부과가 중단됐다.

안병엽(安炳燁) 부동산기획단장은 “농민들이 소유하는 농지는 예외이겠지만 나대지는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개발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