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 “개헌논의 시작하면 民生실종 뻔해”

“반갑습니다”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57회 제헌절 기념식에서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가 만났다. 야당 대표들이 인사하는 동안 문 의장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7일 제헌절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개헌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대표 취임 1주년(19일)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대표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책임정치,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면서도 개헌 착수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박 대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민생은 실종되기 십상인 만큼 전문가를 통해 연구를 시작하고 공론화가 이뤄진 뒤 정치권에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권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학문적으로 한다는 게 가능하겠나”라고 말했다. 논의 시기에 대해서도 “(특정 시기를) 잡을 필요는 없고 경제 상황 등을 봐가며 몰두할 때 몰두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의 연정론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여권이 느닷없이 내각제가 어떻다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성격도 있다”며 비판했다.

이런 접근은 개헌론에는 공감하되 당분간은 민생 경제에 ‘다걸기(올인)’해 연정론에 집착하는 여권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조기 개헌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법학 교수 출신인 이은영(李銀榮) 제1정조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기본권과 권력 구조, 국가의 기본이념에 관한 것을 정비하자는 데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교감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이 맞물리는 시기가 2008년인 만큼 지금 시기를 놓치면 개헌 논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개헌 논의는 개헌을 통해 확실히 민주정치를 정착하려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통치체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승하(洪丞河) 대변인은 “권력 구조 개편을 목적으로 한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드는 것을 우려한다”며 “최근 시민단체에서는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헌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재두(金在杜)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과 대의제 등 헌법에 담긴 정신을 존중해야 할 대통령이 초헌법적 언행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면서 “헌법에 담긴 자유 평등 민주 정의 평화통일의 꿈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