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 때리기’에 편승해 1조 원 챙긴 소버린

SK㈜의 경영권을 흔들어 왔던 소버린자산운용이 소유지분 14.82%(1902만8000주)를 모두 처분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소버린이 투자 2년여 만에 얻는 매매차익과 배당금 등 총이익은 1조 원쯤 된다. 시민단체와 합창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외쳤던 소버린의 목표는 결국 단기차익이었던 셈이다.

소버린은 2003년 4월 SK㈜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뒤 국내의 시민단체처럼 행동해 왔다. 한국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주범은 잘못된 기업지배구조에 있다고 주장하며, 4∼5년의 투자기간을 통해 SK㈜를 기업지배구조 모델기업으로 변모시키겠다고 선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버린과 닮은 인식을 보여 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업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저평가된 기업이 인수합병(M&A)에 노출된다. 경영을 잘못한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보호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거들었다. 소버린은 그런 공정위와 시민단체의 뒤통수를 쳤다.

기업 경영권에 대한 투기자본의 공격은 경영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경영권 방어비용과 이에 따른 투자부진 등 부정적 측면이 훨씬 더 컸다. SK㈜만 해도 소버린과 일부 시민단체 때문에 막대한 경영권 방어비용을 써야 했다. 지난해 상장기업의 배당총액 10조 원 가운데 5조 원이 외국인 주주에게 돌아간 것도 경영권 방어와 무관하지 않다.

소버린은 기업경영권과 기업지배구조 논란에 비싼 교훈을 주고 있다.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시민단체나 투기자본보다 해당기업이 가장 잘 안다는 사실이다. 기업의 목표는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며, 지배구조는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일도 중대한 과제다. 별다른 대책도 없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으로 경영권 불안을 가중시키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출혈(出血)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