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택소유 제한은 재산권 침해 아니다＂

홍준표 의원
자료사진 동아일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5일 ‘성인 1인당 1주택’ 소유제한 관련법안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제한으로 봐야한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헌법 23조 1항에는 '재산권이 보장 된다. 그러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에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고 돼 있다”며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우파의 대명사로 불리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정책은 좌파정책이었는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우파든 좌파든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정책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국민 1.8%가 36%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인구의 5%가 주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가 잘못된 것”이라며 “주거개념의 주택이 투기 개념으로 돼, 우리나라의 한 가구당 주택 수는 116%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1가구당 1주택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에는 “가구 당 주택제한은 사유 재산권 보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부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명의로 주택을 가질 수 없다면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 하는 것이라 성인 1인당 1주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위헌 판결을 받았던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서는 “돈이 있건 없건 택지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했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르다. 돈 있는 분이 10억 짜리 주택을 짓든 100억 짜리 주택을 짓던 간에 한 채씩만 지으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워싱턴 인근 포토맥 카우니에서는 1만평을 갖든 2만평을 갖든 주택은 딱 한 채만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투기 잡자고 열심히 벌어서 강남에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이게 정말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있는 자 것을 뺏어서 없는 자한테 나눠주자는 그런 발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