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논술고사 심의기구 신설”

해마다 대학입학 전형이 끝난 뒤 대학별 논술고사가 본고사인지를 심의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며 본고사라는 판정을 받으면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이 주어진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4일 최근 서울대의 본고사 부활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논술고사 심의체제를 만들어 논술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겠다”며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不)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 전문가, 대학교수·입학처장, 고교 교사 등으로 이뤄지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과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8월 말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우수 강사를 동원해 교육방송(EBS)을 통한 논술 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대교협에 전부 맡겨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해 교육부가 주관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대의 전형계획은 지역균형선발을 신입생의 3분의 1까지 확대하는 긍정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 정시모집에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도입하고 반영 비중을 높여 본고사 부활이나 특수목적고 학생 우대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학이 내신 반영률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의 공정성을 위해 우수 봉사활동기관에 대한 인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