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접점없는 대책’…黨政, 핵심쟁점 이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 말까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원가공개나 경기 성남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그 방향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한나라당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함께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어 ‘여-야-정 최종결론’의 윤곽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먼저 판교 개발방식과 관련해 여야정은 ‘공공개발 비율’을 놓고 견해차가 있다.

열린우리당에는 수조 원의 개발비용을 공공부문이 떠안게 되면 재정확보도 문제지만 임대료도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면 공영개발은 무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 부동산기획단 관계자는 “민간참여 50%,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참여 50% 선의 ‘절충형 공영개발’을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전면 공영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나라당은 공영개발 원칙에는 찬성이지만 각론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전면적 공영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판교개발방식과 관련한 최종입장을 조율하는 등 판교 문제만큼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은 “11월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덜기 위해 판교 문제는 8월 전이라도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여-야-정이 ‘검토해보자’는 말만 할 뿐 구체적 진전이 없다. 이미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사실상 분양원가 공개제를 채택하기로 한 마당에 원가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건설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어차피 분양가와 시세가 차이가 나면 누군가는 폭리를 취하게 된다는 등의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여-야-정 모두에서 공통분모가 확인된 대목. 다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정부 원안대로 기준시가 6억 원 초과주택을 부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나 수입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와 중대형 평형 확대, 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는 세제강화와 수요 억제를 중시하는 정부 및 청와대의 입장과 거래 활성화와 공급확대를 중점 대안으로 생각하는 정치권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은 13일 “중대형 공급 확대는 신중히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중대형 평형 공급확대를 좀 더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와 거래세를 대폭 낮춰 서민들의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부동산 정책관련 여-야당, 정부 입장
세부 사안	정부 및 청와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종합부동산세	강화(대상 확대 및세율 인상) 검토	강화(대상 확대)	1가구 다주택자는 강화, 1주택자나 고령자는 예외로 해야
분양원가 공개	검토 중	검토 중	긍정적 검토 중
중대형 위주 공급 확대	필요성 공감	적극 찬성	찬성
1가구 1주택 비과세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의견 많아
판교개발방식	공공성 대폭 확대	중대형 평형 10% 확대 또는공영 50%+민영 50% 개발	공영개발 긍정 검토
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혹은 인하	현행 유지 혹은 인하	서민층 거래활성화 위해 낮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