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 교수 “연정으로는 지역구도 극복 어려워”

“지역구도 극복에 연정이 효율적이지는 않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성공회대 손혁재(孫赫載) 교수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교수는 “여소야대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정치력 부족이 문제다. 원내 과반에서 몇 석 부족한 지금의 국회 구성에 대해 대통령이 크게 불편해 할 상황도 아니고 위기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정당히 행사해야 한다. 선거구제 변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야지 ‘어떻게 하면 뭘 주겠다’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다. 2인 동반당선제를 실시했던 유신과 5공 시절에 지역구도가 더욱 악화됐다”며 독일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성공회대 정해구(丁海龜) 교수는 “여소야대의 일상화와 다당제 경향 하에서 연정은 필요하다”며 노 대통령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념 및 정책상의 거리, 그리고 과거 민주화운동의 공동 경험으로 볼 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주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배제를 주장했다.

한양대 정상호 연구교수도 “제 정당과의 부문별 연대와 제휴가 개혁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연정 제안은 큰 의미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을 연정 파트너로 제시했다.

이는 열린우리당 내에서 “차떼기당하고 무슨 연정이냐”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