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노총 “정부 위원회도 탈퇴” 압박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각종 정부위원회 탈퇴를 검토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병원노조)이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가 전방위 정부 압박에 나섰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병원노조는 사용자 측과 적극 협상을 벌이되 합의점을 못 찾으면 20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병원노조가 20일 총파업에 들어가면 불법파업이 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8일 모든 쟁의행위를 15일간 금지하는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병원노조는 이번 주 안에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사회권 침해로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병원노조는 △병원 영리법인화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력 충원 통한 주5일 근무제 전면 시행 △임금 9.89%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산별대표자회의와 지역본부의장단회의에서 중앙·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직 사퇴를 결의하고 그 시기와 방법을 집행부에 위임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주노총도 14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동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탈퇴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이 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면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한국노총 정길오 홍보본부장은 “단기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삶의 질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