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교 “盧대통령, 툭 깨놓고 추첨으로 뽑으라 하라”

이재교 변호사. 동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의중은 대학 평준화에 있다.”

뉴라이트닷컴(대표 신지호)의 대표필진 이재교(李在敎·사진) 변호사가 11일 칼럼을 올리고 “2008학년도의 대입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며 “서울대가 이를 알아채고는 논술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노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저항한다고 보고 ‘공공의 적’으로 몰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 글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학 혁신포럼에서 ‘학교 성적이 전국 5% 이내의 학생도 잘 키우면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다’고 발언 한 바 있다”면서 “서울대가 우수학생을 독점하지 말고, 또 성적이 1%나 5%나 동등하게 취급하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해 대입응시생이 60만 명 정도이므로 5%라면 30000명이고 서울대 정원은 5000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5% 이내의 학생 모두에게 서울대로 갈 기회를 주고, 동시에 서울대가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지 않는 방법은 추첨제”라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서울대의 2008학년도 입시 기본계획의 주 내용인 ＇통합형 논술 도입＇을 본고사 부활시도로 규정하고 법을 제정해서라도 저지하기로 나섰습니다. 여권의 이런 방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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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경우 0.1%에 드는 우수한 학생이라도 떨어지면 다른 대학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며 “5% 안에만 들면 서울대에 합격할 기회가 보장되고, 또한 서울대가 성적우수자를 독점하지도 않게 돼 노 대통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대학 평준화 맞지 않냐”며 “실제로 2008년도 입시에서 고교 성적이 상위 4%를 1등급으로 설정한 것을 보면, 추첨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1등급 응시생은 24000명 정도인데, 그렇다면 선호도 높은 5-6개 주요대학이 이들을 모두 수용하게 된다”며 “그러므로 논술이 변별력이 별로 없다면 추첨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노대통령은 대학 평준화를 터놓고 설득하라”며 “대통령이 속내를 감추고 애꿎은 서울대를 ‘조지’면서 변죽만 울릴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알고보니 교육개혁을 이끌 인물이 못 된다”며 “열린우리당과 공조해 올 정기국회에서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을 법제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울대가 정말 1등 대학이 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학생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도 11일 교육당국의 ‘3불 원칙 존중’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은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수능 성적을 기본 전형자료로 하고 가능한 한 학생부의 실질적 반영비율을 높이겠다”고 못박았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