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가 조사한 부패행태…취업-이권보장등 뇌물 늘어

공무원들의 금품수수나 외형적인 비리는 개선되고 있으나 부패 형태는 갈수록 다양화되고 공무원 매수에 은밀하고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鄭城鎭)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부방위 보고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등 부패 방지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2001년 567명이었던 부패사범 기소자 수는 지난해 483명, 올해 1∼5월 153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부방위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서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는 줄었어도 자녀 취업 보장이나 퇴직 후 취업 보장, 사업 관련 이권 보장 등 간접적인 형태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각 기관에서 그런 사례를 상당수 파악해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부방위가 지난달 학자와 연구원 등 전문가 1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최근 증가한 부패 사례로 △방만한 공금 운용으로 인한 국고 손실(33.3%) △중소기업지원금 등 합법적인 절차를 가장한 혜택 제공(26.7%) △퇴직 후 취업 보장을 통한 정경유착(20.0%) △골프장과 콘도 등의 예약에서 편의 제공(13.3%) 등을 들었다.

또 전국 20세 이상 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 정부 들어서 부패사건이 늘었다’(21.9%)고 대답하거나 ‘예전과 비슷하다’(54.6%)는 응답자가 ‘줄었다’(18.7%)는 사람보다 많았다.

부방위 이영근(李榮根) 정책기획실장은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이에 맞춰 다각적으로 부패방지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대책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