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사회지도층 부패 통제 밖에 있다” 고강도 대책 지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국세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징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최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와 자료 공개는 모범적인 업무처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정치영역의 권력형 부패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나 사회지도층의 비리, 부도덕 문제는 아직 사회통제 밖에 있다”며 “사회지도층의 부패와 반(反)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행담도 개발 의혹사건의 경우 금전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서 과거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의 시각이 이제는 특정사업에 개입한 것 자체를 부패행위로 보고 있는 만큼 특권이나 이권에 관여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간영역의 각종 선거도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제도와 규정을 제정해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