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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인권 파악 나섰다…특별팀 첫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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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北인권 파악 나섰다…특별팀 첫 구성

입력 2005-07-09 03:19수정 2009-10-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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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에 특별팀을 구성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해 탈북자 실태 조사에 나선 일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학계나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더는 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는 황인성(黃寅成)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이 팀장을 맡고 있으며 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 김택수(金澤洙)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행정관(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팀은 지난달 초부터 매주 한 차례 정도 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논의해 왔다. 또 북한 전문가들과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해 온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토대로 조만간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를 거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정식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직접 대응을 피해 왔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문을 채택할 때도 정부는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청와대는 이번에 대북정책 조정 문제와 북한 인권 실태 파악을 분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통일부나 NSC가 아닌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주도로 팀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北에도 할말 하려나

청와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팀을 구성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 현안이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대북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실태를 파악한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며 입을 다물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건드리는 것이 북한의 반발을 초래해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에 찬물을 끼얹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계기는=청와대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 데 이어 탈북자 출신인 조선일보 기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인권위원회는 최근 3년 연속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것도 요인이 됐다.

올해 들어선 여권과 가까운 학계 인사들이나 시민단체들도 북한 인권 문제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정부의 태도=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4대 원칙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이나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만큼 △남북 간 긴장 완화를 통해 북한 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면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수사(修辭)에 불과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라”는 요지의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대북 인권정책 바뀔까=정부가 당장 북한 인권 문제를 당국 간 대화에서 직접 거론하거나 국제사회의 대북 비판 대열에 동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시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남북대화에 오랫동안 관여했던 한 당국자는 “북한은 인권 문제를 김정일(金正日) 체제의 붕괴 의도로 직결시키는 등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종전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남북대화의 공식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지는 않더라도 북측에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곡히 전달하고,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부가 국제사회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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