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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엉터리 환자 단속뒤 산재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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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엉터리 환자 단속뒤 산재 ‘뚝’

입력 2005-07-06 09:26수정 2009-10-0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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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산재환자 수가 크게 줄었다.

3월 검찰의 ‘엉터리 산재환자’ 단속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울산지검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6월말 현재 산재환자는 2870명으로 검찰 수사 이전인 지난해 12월의 3370명에 비해 500명(15%)이 줄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2월 1140명에서 980명으로 160명이 줄었고, 현대중공업은 690명에서 590명으로, 현대미포조선은 160명에서 120명으로 감소하는 등 3개사에서만 300명이 줄었다.

산재환자가 단기간에 이처럼 급감한 것은 처음이며, 검찰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검찰은 낮에는 요양환자로 행세하며 거액의 산재급여를 챙기고 밤에는 유흥업소와 식당 등 자영업을 하는 엉터리 산재환자 4명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이후 산업현장으로 복귀하는 산재환자가 증가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장기요양환자의 요양연기 신청을 엄격히 심사하면서 환자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산재환자는 1000명 선으로 줄어들고, 기업부담 산재보험료도 연간 200억 원 이상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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