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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한나라도 “원칙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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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한나라도 “원칙적 찬성”

입력 2005-07-06 03:04수정 2009-10-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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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정보통신부가 올해 10월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정책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털 사이트들의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누리꾼(네티즌)의 57∼80%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최근 4년 사이 10배나 급증한 사이버 폭력과 명예 훼손을 막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으로 본다”며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실명제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데는 인터넷 여론의 힘이 컸다는 점에서 실명제가 자칫 ‘잠재적 우군’의 행동 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4·30 재·보선 이후 당 홈페이지 방문자 수에서 한나라당에 밀리기 시작하고 재외동포법 개정안 부결 직후 누리꾼들로부터 비난 세례를 받는 등 ‘사이버 여론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당내 분위기가 달라진 것.

소수의 ‘당게 낭인’(당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고정 필자)에 의해 당이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이유가 됐다.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인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른바 ‘김대업 병풍’의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느냐”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실명으로만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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