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위주 행정규제 1000여건 폐지-개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낸 차에 10배의 통행료 부과, 사용하지 않은 국립공원 입장권 환불 시 표 값의 20% 공제, 하루 연체된 수도요금에도 한 달 단위의 연체료 부과….’

정부 기관이 아닌 각종 공사 공단 협회 등 준(準)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유사(類似)행정규제’들이다.

정부는 509개 준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 2298건을 찾아내 이 중 257건을 폐지하고 749건은 개선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 개선=이날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통과한 ‘유사행정규제 정비방안’은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이지 않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해 고지서 발송 전에 통행료를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했다.

또 국립공원 입장권을 구입한 뒤 사용치 않고 환불을 요구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수돗물 미납요금은 하루 단위로 연체료를 부과키로 했다.

직원을 채용할 때 ‘사상이 불온한 자’ 등 모호한 결격사유를 두거나(한국마사회), 학력 연령 제한 기준을 둔 곳(대한지적공사), 채용 확정 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한 곳(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은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준공공기관들은 또 채용 금지자 항목에서 ‘기관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같은 자의적인 규정도 없애야 한다.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회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한다거나(대한안마사협회), 회원이 관계당국에 서류를 낼 때 협회를 거쳐야 하는(한국목욕업중앙회) 등 회원을 지나치게 옥죄는 각종 협회 규정들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런 유사행정규제들의 개정을 9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일반인과 회원들이 인터넷 등으로 준공공기관의 규정을 열람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첨단기술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한편 정부는 첨단기술의 연구나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내용의 ‘신기술 신제품 규제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혈당 맥박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기능형 휴대전화기를 의료기기용품점이 아닌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현재 이런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일반 이동통신기기 대리점에서는 살 수 없다.

정부는 또 안보상의 이유로 통제했던 위성자료의 해상도 규제를 풀어 그동안 허용했던 것보다 4배 더 화질이 좋은 위성영상(평면 기준)을 민간에서 쓰게 하고, 신기술 인증유효기간 및 중소기업의 첨단제품 구매지원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주요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
해당 기관 및 근거규정	현행 규제내용	정비방향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	고의, 상습이 아닌 경우 고지서 발송 전에 자진납부하면 부가통행료 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수입 징수규칙	국립공원 입장권 반환 시 20% 공제	전액 환불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공급규정	월 단위 기준으로 수돗물 미납요금 연체료 부과	일 단위로 부과기준 개선
한국산업안전공단 수수료 기타실비 징수규정	각종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징수	신용카드로도 받을 수 있게 개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인사관리규칙	직원 채용 확정 뒤에도 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채용 철회 가능	폐지
대한지적공사 인사규정	직원 채용 시 학력 및 연령 제한	폐지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사상이 불온한 자’는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