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위헌소송 제기 매우 유감”…姜공정위원장 밝혀

삼성이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이 4일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헌법학자들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선진국도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승소 가능성은 충분하고 이미 소송을 자원하는 법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어 “내년에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조기 졸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면 출총제 대상 11개 그룹 총수와의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은 11개 출총제 대상 그룹이 아니다”고 말해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과의 면담 가능성을 부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 구조조정본부 안홍진 상무는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0.1%만 있어도 정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듯이 기업도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비해야 한다”면서 “생존권을 지키려는 기업을 공정위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