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45개 상품 관세인하 시작…中-ASEAN 10개국 FTA 발효

중국을 중심으로 18억 인구를 한데 묶는 거대 경제권 출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사이에 체결된 상품 부문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부터 공식 발효됐다.

‘중국-아세안 FTA(ACFTA)’는 인구 18억4000만 명(세계 1위), 역내(域內) 국내총생산(GDP) 2조3000억 달러, 역내 교역 규모 1조6600억 달러(세계 3위)의 거대 경제권. 중국은 이로써 ‘대중화 경제권 건설’ 구상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

▽2015년까지 시장통합 완성=중국과 아세안은 1일부터 7445개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및 폐지 작업에 들어가 2015년까지 시장통합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기술적인 준비를 거친 뒤 20일부터 차량 엔진, 자동차 부품 등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중 40%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어 2007년 1월부터는 이 같은 원칙을 전체 제품의 60%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2010년까지 중국과 아세안 선발 6개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일반 분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ASEAN 후발 4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해 ‘단일 경제권’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대중화 경제권’ 뜨나=중국이 첫 FTA를 아세안과 체결한 것은 이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대중화 경제권’을 건설해 아시아 맹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중국은 협상을 일찍 타결하려고 아세안 측에 많은 양보를 했다.

양측의 결합을 ‘대중화 경제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의 강력한 화교 자본 때문. 화교는 동남아시아 인구의 6%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유통, 금융, 무역 분야에 걸쳐 동남아 경제권의 약 70%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단순히 지역 간 물리적 결합이 아닌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화학적 결합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ACFTA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지난달 29일 “여러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인 데다 투자 및 서비스 분야의 협상 진척이 더딘 점 등이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대응책 마련 시급=ACFTA 발효에 따라 역외(域外) 국가로 높은 관세를 부담하는 한국은 이들 지역에서 수출경쟁력이 약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시장에서는 석유화학 의류 기계류 등이, 아세안 시장에서는 석유화학 고무제품 철강 등의 분야에서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정재화 한국무역협회 FTA 연구팀장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도 수출 상황 악화와 앞으로의 시장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 강화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