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병역기피 국적포기자 옹호하나” 인터넷 부글부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자 부결을 주도한 열린우리당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개정안에 반대(60명)하거나 기권(68명)한 의원 128명 중 열린우리당 소속이 83명이나 되기 때문. 한나라당 의원은 37명에 불과했다.

이날 오후부터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는 개정안에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을 성토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정치를 한다면서 국민 마음을 못 읽어서야 되겠느냐” “서민을 위한다는 열린우리당 모습이 어디로 갔느냐”는 글이 잇따랐다. 급기야 30일 오후에는 3시간여 동안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주도한 이 개정안은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재외동포를 외국인으로 간주해 국내에서의 경제 및 의료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열린우리당 전자정당위원장인 민병두(閔丙두) 의원은 3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낮 12시 8분경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근조 열린우리당, 홍준표 법 부결에 화난 네티즌’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우리당 홈페이지에 자동 링크되게 해 누리꾼의 분노를 의도적으로 조직화한 측면이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처음부터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부결이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병역 기피자를 바라보는 국민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평등과 과도한 징벌 금지 원칙 등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