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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지역 발표…“산업특성 무시” 공기업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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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지역 발표…“산업특성 무시” 공기업들 반발

입력 2005-06-25 03:02수정 2009-10-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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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76개를 12개 광역시도로 옮기는 대역사(大役事)가 시작됐다.

정부 계획대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3만2000명가량의 직원 및 그 가족, 연관 산업 종사자 등 60만∼90만 명이 이동하게 된다.

하지만 이전 비용 조달, 입지 선정을 둘러싼 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 이전 기관 직원들의 불만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업무 효율성 저하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과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은 행정도시가 건설될 충남이 47개로 가장 많고 △충북 전남(각 15개) △강원 경북 전북(각 13개) △부산 대구 경남(각 12개) △울산(11개) △제주(9개) △광주(3개)의 순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용지 선정과 연계해서 이전지가 결정된다.

이전 대상 기관은 당초 177개였지만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통일교육원이 빠져 176개로 줄었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충남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이전할 11개 지역에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하고 늦어도 2007년부터는 혁신도시 건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은 “정부의 이전 방안은 산업 특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도 역차별론을 내세우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수도권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한 ‘수도권 발전 방안’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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