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 1단지-삼성동 영동AID 재건축 분양승인 보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와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AID) 등 재건축 아파트 2곳의 분양 승인이 보류됐다.

이에 따라 두 아파트는 다음 달 초 서울 5차 동시분양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30일 “5차 동시분양에 참여를 신청한 8개 재건축 단지 가운데 2곳에서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발견됐다”며 “해당 구청에 분양 승인 유보를 권고했고, 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교부가 분양 승인 신청 자체를 취소하거나 반려한 게 아니고, 해당 조합들도 최대한 빨리 문제점을 고친다는 입장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678가구(일반분양 29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던 잠실주공 1단지는 아파트 철거가 끝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를 착공한 뒤에야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태로는 분양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

영동차관 아파트(총 2070가구·일반분양 416가구)는 조합원들 사이에 평형 배정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 현재 이 아파트는 법원이 ‘재건축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을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건교부는 두 단지에 대해 “분양 승인을 반려할지,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할지는 해당 구청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분양 승인이 반려되면 두 곳은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는다. 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을 맡은 대림산업 측은 “다음 달 말까지 철거를 끝내고 동시분양에 다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동차관 아파트의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최대한 빨리 조합원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