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교육정책 비교

《김영삼(金泳三) 정부가 1995년 5월 31일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한 지 올해로 10주년이 됐다. 이 교육개혁 어젠다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란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고 이후 정권에서도 교육정책의 뼈대 역할을 했다. 본보 교육팀은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임천순·任千淳·세종대 교수)와 공동으로 ‘교육개혁 10년의 공과’를 연구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6월 17일 세미나에서 발표된다.》▽교육개혁 배경=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취임과 함께 대선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를 설치했다.

교개위는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주요 국정 철학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월성(秀越性) 교육을 강조했다. 교육에서도 경쟁 논리와 교육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후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와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인자위),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교육혁신위원회(혁신위)를 만들어 교육정책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임천순 교수는 “교개위의 교육정책은 지금 평가해도 획기적인 내용이 많다”며 “현재 대부분 실시되고 있거나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처럼 도입될 예정인 것도 많다”고 말했다.

▽정권 따라 정책색깔 제각각=김영삼 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 선지원 후추첨 배정, 열린 교육,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실시됐다.

대학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자율성은 신장됐지만 현재 대학구조조정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삼 정부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5%의 교육예산 확보 약속을 임기 말에 지켰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되면서 흔들렸고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교사의 거센 반발과 냉소주의를 불러왔다. 명예퇴직이 늘면서 초등교원이 크게 모자라 퇴직교원을 다시 뽑는 혼란을 초래했다. 교원노조를 허용하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됐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교육계에도 교육이념 논쟁이 불거졌다. 혁신위원회 구성이나 정책 내용이 이념 편향성이 짙고 실현 가능성이 적은 내용이 많아 교육인적자원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고려대 신현석(申鉉奭·교육학) 교수는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대중참여주의 정책”이라며 “참여정부는 ‘이념과잉 속에 정책부재’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중앙대 이일용(李一鎔·교육학) 교수는 “위원회는 초당적 인적 구성과 함께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정책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참여 인사 특징=교개위 위원은 72명, 새교위 37명, 인자위 22명, 혁신위 19명 등으로 정권이 바뀔수록 인원이 줄었다.

서울대 이명현(李明賢·철학) 문용린(文龍鱗·교육학) 교수와 이돈희(李敦熙·전 서울대 교수) 민족사관고 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을 맡았다가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교개위 위원의 73.6%, 새교위 59.5%, 인자위 81.8%가 서울 출신이었지만 혁신위는 31.6%로 낮아졌다. 참여정부가 참여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이다.

직업은 대학교수가 47.3%로 가장 많았고 초중고교 교사 17.3%, 교육단체 16.7%, 사회단체 9.3%, 언론인 6%, 기업 3.3% 등이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교육정책 비교
구분	김영삼 문민정부 (1993년 2월∼1998년 2월)	김대중 국민의 정부 (1998.2∼2003.2)	노무현 참여정부 (2003.2∼현재)
교육부 장관	5명(평균 재임 12개월)	7명(8.6개월)	4명(8개월)
교육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주요 정책	5·31교육개혁방안 발표 국립대 국영수 위주 대학별고사 금지 종합생활기록부 도입 학교선택권 개선(선지원,후추첨 배정) 설립준칙주의 도입 학교유형 다양화 대학정원 자율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 초빙제 도입 열린교육 보급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부총리급)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조 합법화, 교원성과금제 교직발전종합방안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유형 다양화 초중고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수능총점제 폐지 등 대입 변경 두뇌한국(BK)21사업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2·17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대입제도 개편(수능·내신 9등급제)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추진 직업교육체제 개편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 예정 교육복지예산 확충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추진
교육정책 특징	경쟁논리에 의한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인기영합주의	형평성 공공성 강조, 대중참여주의
문제점	소수가 교육개혁 이념 설정 독점 상명하달식 정책으로 통합노력 미흡	IMF 관리체제에서 효율성 강조 이해찬식 개혁 교원 냉소주의 초래	개혁제안-정책실천 일관성 결여 이념과잉 속에 정책 부재 현상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