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상대에 협박 아내에 “가정 지키려는 행동” 무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전화로 “불륜 사실을 폭로해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한 아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선혜·金善惠)는 남편과 불륜 관계인 남편 회사의 여직원을 협박한 혐의(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2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03년 9월 남편과 3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B(26)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생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A 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안 뒤 B 씨에게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 씨가 오히려 “증거를 대라”며 비아냥거려 흥분했다는 것.

A 씨는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B 씨에게 고소당한 뒤 기소돼 1심에서 “신상에 위협을 느낄 만한 말로 협박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 씨가 공포를 느낄 만한 말로 협박을 한 것은 맞지만 가정파탄을 막아야 할 처지에 있던 A 씨로서는 나이 어린 B 씨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리한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