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 급증… 용인 146평 89만원→134만원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보다 더 높아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무엇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각종 부담금 증가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전국 땅값 총액 2000조 원 돌파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 총액은 2041조7215억 원으로 지난해(1716조6602억 원)보다 325조613억 원 늘어났다.

이는 30일 종가 기준 한국 증시(거래소와 코스닥 포함)에 상장된 기업 시가총액(491조4880억 원)의 4배 이상이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중구 명동빌딩(파스쿠찌 커피전문점) 부지. 2003년까지 1위였던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은 평당 1억3223만 원으로 6위로 내려앉았다.

전국에서 가장 싼 땅은 경북 경주시 양남면 야산(野山)으로 평당 162원.

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부지가 평당 1785만132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다.

○ 대도시보다 지방도시가 많이 올랐다

공시지가 산정 대상인 전국 2791만 필지 가운데 88.67%의 값이 올랐다. 떨어진 곳은 4.56%에 불과한 127만 필지, 나머지 6.77%에 해당하는 189만 필지는 지난해와 같다.

대상 토지 10곳 가운데 9곳 정도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금 및 각종 부동산개발 부담금이 늘어나는 토지가 많다는 얘기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에서는 공시지가가 오른 토지가 347만6595필지 가운데 263만7554필지로 75.87%에 머물러 전국 평균(88.67%)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다른 지역은 90% 이상이 올랐다.

가격 상승률도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가 컸다. 서울과 광역시의 상승률은 6∼15%로 전국 평균 상승률(18.94%)을 밑돌았다.

행정도시 건설 특수로 최근 땅값이 급등한 충남(35.72%)을 비롯해 경기(35.37%) 경남(23.08%) 강원(19.06%) 등이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 세금 부담 늘어난다

특히 재산세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시 146평짜리 땅의 재산세는 지난해 89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34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지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 221만 원이지만 연간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 대비 50%로 제한하고 있어 50%만 계산한 결과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임야 4575평도 지난해 249만5967원에서 올해는 인상 상한선인 347만395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가 인상 상한선까지 오르는 곳이 속출하는 이유는 매년 6월 30일로 결정됐던 개별 공시지가 확정공시일이 올해는 5월 31일로 앞당겨졌기 때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로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는 2년치 공시지가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된다.

즉 지난해(18.58%)와 올해(18.94%) 공시지가 상승분을 합치면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은 공시지가가 37% 이상 오른 상태에서 산정된다.

○ 정부 과세표준 낮출 듯

재정경제부는 발표된 공시지가를 그대로 반영하면 재산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15∼18%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정도면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과표를 조정해 총세수가 10% 정도 늘어나도록 과표를 낮추자”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발표된 공시지가 기준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시도별 최고 최저 땅값 현황
구분	최고 땅값		최저 땅값
	땅값(원/평)	위치	땅값(원/평)	위치
전국	138,843,600	서울 중구 충무로 파스쿠찌 커피점	162	경북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서울	138,843,600	중구 충무로 파스쿠찌 커피점	12,430	도봉구 도봉동 산 50-1
부산	74,980,500	부산진구 부전동 LG텔레콤	1,071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 153-1
대구	62,810,200	중구 동성로2가 도도화장품	420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산 135-1
인천	35,972,060	부평구 부평동 대광당	684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876-2
광주	35,702,640	동구 충장로 2가 광주우체국	783	동구 월남동 산 45-1
대전	42,975,400	중구 은행동 이안경원	555	대덕구 황호동 산 1-1
울산	19,834,800	중구 성남동 구시가지 중심	420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 11
경기	40,330,760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크라운베이커리	1,041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산 124
강원	33,719,160	춘천시 조양동 한일사 이미용자료	271	삼척시 하장면 어리 산137
충북	36,363,800	청주시 상당구 북1가동잠뱅이 의류점	271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 8
충남	22,446,382	천안시 신부동 동명약국	469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 23
전북	26,611,690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현대약국	251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 131
전남	16,529,000	여수시 교동 옴파로스	205	곡성군 석군면 연반리 산 360-3
경북	36,363,800	포항시 북구 죽도동 개풍약국	162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산 275-1
경남	29,752,200	마산시 창동 창동화장품점	221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산 55
제주	20,495,960	제주시 일도1동 금강제화	2,914	북제주군 추자면 신양리 산 139
자료:건설교통부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이병기 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