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협의 과정 영향력 자제해야”

빔 코크 전 네덜란드 총리는 “한국은 사회 경제적인 정책에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한발 앞을 내다보고 주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코크 전 총리는 30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제19회 인촌기념강좌에서 ‘네덜란드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지금 한국의 이웃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은 사회복지와 서비스 부문 등에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개발해야 할 때가 됐으며 개혁을 할 때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야말로 경제적 발전의 지름길이며 이의 주요한 열쇠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노사간 협의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크 전 총리는 또 “한국과 중국은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유럽의 미래는 이들에 비해 얼마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 필수적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아직 이런 위기를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정양환 기자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