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올해 경제성장률 5% 안될것”

한덕수(韓悳洙·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현 단계에서 경제시스템의 획기적 개선(Quantum Jump)을 이루지 못하면 과거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5%도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중앙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세계화의 가속화, 중국의 급부상, 고령화의 진전 등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15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환율의 급격한 절상과 금융 부실 외에도 구조개혁 지연으로 인한 생산성 부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면서 “현 시점은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문제”라며 “약간의 조정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지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부총리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밀레니엄 포럼에서 “2분기(4∼6월)도 1분기(1∼3월) 정도의 성장률(2.7%)을 유지하거나 조금 나은 정도일 것”이라며 “하반기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가깝겠지만 이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은 5%가 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