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신용보증료 1%서 2%로…첨단업종 - 창업 위주 지원

중소기업이 금융회사 대출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때 내는 보증료가 현행 연간 1%(보증액 기준)에서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2%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첨단기술을 지닌 회사와 창업한 기업 위주로 이뤄진다.

29일 재정경제부와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중소기업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한정된 보증 재원을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고 자생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연간 1% 수준인 보증료를 2009년까지 2% 수준으로 높여 보증 혜택을 받는 기업이 더 많은 부담을 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졸업제를 도입해 장기간 보증 지원을 받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경영 상태가 좋은 기업들은 시장 원리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보증 지원을 통해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한계 기업들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회사(CB)를 활성화해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가려내도록 할 계획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