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노무현정부 디지털사회 현주소 읽어내지 못해”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놓고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은 손학규(孫鶴圭·사진) 경기지사가 28일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민주화가 화두였던 1987년 체제에 빠져 세계화, 시장경제, 디지털사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지사는 이날 오후 한국공법학회가 서울 한양대에서 주최한 학술발표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6·29선언을 계기로 탄생한 (민주화에 집착한) 1987년 체제는 대내외적 시대흐름의 변화로 더 이상 존속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지사는 대학(서울대) 재학 시절 운동권이었다. 손 지사는 또 “(노 정권처럼) 민주개혁 대 반(反)개혁의 이분법적 논리, 분배론적 차원의 사회정의, 하향평준화식 발전론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키 큰 사람을 잘라서 작은 사람에게 붙여 준다’는 발상은 유치하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화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로 가려면 이를 뛰어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이 ‘대기업=재벌=악(惡)’이라는 논리에 빠져 수도권 내 첨단산업 육성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