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기본협약 체결]유치효과 줄어들듯

성경륭(成炅隆)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한국전력공사의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한 뒤 “큰 관문 하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 지자체 간에 빚어졌던 갈등의 가장 큰 부분이 한전 이전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전 효과가 다른 공공기관의 5∼6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와 각 시도는 △한전을 서울에 남기는 방안 △한전을 옮기는 지역에는 이전 공공기관 수를 줄이는 방안 △한전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이전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놓고 시도지사 간담회와 실무자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다.

한전의 지방 이전 원칙은 쉽게 합의됐다. 공공기관의 상징인 한전이 서울에 잔류할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대의명분’이 퇴색되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곳으로, 어떻게 옮기느냐에 관해선 각 지자체의 이해가 엇갈려 논란이 벌어졌다.

합의가 쉽지 않자 여권 내부에서는 이른바 ‘1+1’안이 절충안으로 떠올랐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177개를 지역별로 배치하면 12개 시도에 각각 14∼16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지만 한전이 옮겨가는 곳에는 한전 외에 한전의 자회사 한 곳만 더 이전시키자는 구상이었다.

이에 대해 시도지사들은 24일 간담회에서 “한전을 유치하는 지역이 너무 불리해진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한전과 방폐장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시도지사는 결국 27일 간담회에서 한전 본사와 자회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 2곳을 묶는 ‘1+2’안에 합의했다. 방폐장 연계안의 경우 한전을 방폐장 유치 신청을 많이 한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전 내정설’이 제기되는 것을 정부가 부담으로 느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1+2’안은 도보다는 광역시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대구 울산 광주가 유치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의 경우 한전을 유치하더라도 다시 도내 입지를 놓고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