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변동환율제 안해도 좋으니 위안화 절상을”

미국의 대(對)중국 위안화 정책이 ‘완전변동환율제 요구’에서 ‘위안화 절상 후 고정환율제(페그제)로 복귀 허용’으로 바뀐 것 같다고 뉴욕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위안화를 10∼15% 절상(위안화 가치 상승)한 뒤 페그제로 돌아간다 해도 이를 문제 삼지 않을 방침임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변화는 중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완전변동환율제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미 정부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중국은 완전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 위안화가 절상되더라도 단기 투기세력이 추가 절상을 예상하고 또다시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이 이날 열린 미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중국이 곧바로 완전변동환율제로 가는 것이 미국과 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방한한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페그제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 금융시장의 안전판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며 “위안화를 큰 폭으로 절상한 뒤 페그제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부가 의회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최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도 이런 입장과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에 대한 미 의회의 반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공화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스노 장관을 상대로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제대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며 몰아붙였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